2026년 1월 2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7회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 비극으로 이어진 '건폭몰이' - 한 노동자의 죽음과 숨겨진 유서
2023년 노동절, 건설 현장의 한 노동자였던 양회동 씨가 분신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범죄로 매도당하며 느꼈던 깊은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양회동 씨는 유서에 "억울하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남기며, 자신이 처했던 부당한 현실과 절규를 담았습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고 양회동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영상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에게 남긴 유서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건폭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혐오 조장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벌어졌음을 방송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매도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 짓밟히는 노동자의 인권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른바 '건폭몰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편견과 혐오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노조를 향한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나거나 법원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는커녕, 단지 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러한 실태를 심층 취재하여,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권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법 밖의 노동자들' - 보호받지 못하는 870만 명의 현실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노조 때리기'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 저임금 직종 종사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차별과 멸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이라는 명분 아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근로자'라는 법적 정의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는 무려 8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 법안이 과연 현재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노동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측 모두 이 법안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따져보며, 진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던졌습니다.
◆ 나아가야 할 길 - 진정한 노동권 보장을 향한 사회적 논의
이번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7회는 '건폭몰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노동자들의 삶과 그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 노동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고용 형태나 직종에 관계없이 인간적인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인식 개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방송은 우리에게 노동권이 단순한 법적 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