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34회 “4‧3과 빼앗긴 이름,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 ‘4‧3’ 그리고 빼앗긴 이름: 비극의 시작과 기억의 상처
지난달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 큰 호평을 받은 정지영 감독의 신작 영화 [내 이름은]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첫 대중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작품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 주인공 ‘정순’의 이야기로,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기억 속 비극의 실체를 담담하고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지속된 국가 폭력으로, 무력 진압 과정에서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 살아남은 이들조차 강요된 침묵과 상처로 고통받으며, 이름마저 빼앗긴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방송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78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상처와 아픔을 조명하며 사회적 기억과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가 폭력의 책임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역사적 과제
방송은 제주 4·3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학살 책임자들은 법적 심판도 받지 않고 오히려 높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책임이 제대로 묻히지 않은 현실은 진정한 상처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단지 제주 4·3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 폭력이 발생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공통된 숙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방송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미흡한지 짚어보면서, 역사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였습니다.
◆ 촉법소년, 어디까지 내려야 할까? 현행 제도의 쟁점과 갈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촉법소년’ 제도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사회적 범죄가 점차 잔혹해지고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 문제에 대해 “두 달 내에 결정하자”고 시한을 제시하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은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실태와 유형을 분석하며, 연령 하향조정 필요 여부와 적정 수준을 면밀히 탐색하였습니다.
◆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보호처분, 진짜 해법은 무엇인가
연령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제도의 핵심 취지인 ‘교화’와 ‘재범 방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은 보호처분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취재하면서, 여러 사례를 통해 재범률 문제와 제도의 한계, 그리고 보호 효과의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제재 강화보다 재사회화와 교화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안전과 청소년 인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촉법소년 제도 논의가 사회적 쟁점 속에서 정치적 결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방송은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